서울시는 2025년 3월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 지원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번 정책은 더욱 많은 시민들이 출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울시의 포용적 해답입니다.
지원 세부 사항 및 자격 조건
임산부 출산급여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에게 ‘임산부 출산급여’를 최대 240만 원까지 제공합니다. 이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더 지원함으로써 현실화되었습니다. 특히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7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 고용보험 가입자의 하한지원액 320만 원에 상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더 많은 이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지원을 제공하여, 출산 장려에 기여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되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는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최초의 사례입니다.
신청 절차 및 기간
임산부 출산급여 신청 기간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출산 후에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가 끝난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시점을 고려하여 2024년 4월 22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정책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
이번 지원 정책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포용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 사회,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고민하던 많은 이들이 이 정책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보고, 더 밝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원 신청 및 정보 확인
지원 신청은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문의를 위해 다산콜센터(02-120)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통지가 이루어지므로, 신청자들은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