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조건 및 지원 방법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에게 양육비는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 아이의 생존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나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과 심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연락이 두절되거나 재산을 숨겨버리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는 못 받은 양육비를 국가가 나서서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지원 기관, 바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어떤 곳이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매우 중요 안내 (2025년 4월 16일 기준) ★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 관련 법률 및 정책, 내용, 자격 기준 등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은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이며, 반드시 실제 상담 및 접수 시점에 공식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또는 상담 전화(1644-6621)를 통해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적인 법적 조치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설립 목적 및 기본 개념)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 Support Agency, CSA)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운영)입니다.
설립 목적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를 법률적·행정적으로 지원하여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즉, 국가가 양육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아이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전문 기관입니다.
핵심 역할
양육비 관련 상담부터 시작하여 당사자 간 협의, 양육비 청구 및 이행 관련 무료 법률 제공, 그리고 확정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강제 집행 및 제재 조치까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주요 서비스 및 장점)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양육비 관련 종합 상담
전화(1644-6621), 온라인,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비 산정 기준, 청구 절차, 법률 정보 등 궁금한 점에 대해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은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부모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당사자 간 협의 성립 지원
소송 전에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양육비 지급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협의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채무 확정 위한 법률 (무료 법률 구조)
아직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원 판결이나 공증된 합의서 등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 절차를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인지 청구 소송, 양육비 청구 소송,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양육비 변경 접수 등 관련 소송 서류 작성, 소송 대리(변호사 선임 등)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등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에 대해 무료로 법률 구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득 기준 확인 필수!)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핵심 서비스!)
법원 판결 등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음에도 비양육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 부/모를 대신하여 다양한 법적·행정적 강제 조치를 진행하여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직접 지급 명령: 비양육 부/모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신청합니다.
- 담보 제공 명령 / 일시금 지급 명령: 장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 압류 및 추심 명령: 비양육 부/모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압류 및 추심합니다.
- 이행 명령 신청: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도록 신청합니다(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감치 명령 신청: 이행 명령 불응 시 법원에 일정 기간 유치장 등에 구금(감치)하도록 신청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이행 등 요건 충족 시).
- 운전면허 정지 요청: 감치 명령 결정에도 불응 시, 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100일 범위)
- 출국 금지 요청: 양육비 채무 총액 5천만 원 이상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법무부에 출국 금지 요청
- 명단 공개 요청: 감치 명령 결정 후 1년 이내 이행하지 않는 등 요건 충족 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에 신상 정보 공개 요청
- 형사 고소: 감치 명령 결정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고소 가능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미지급으로 당장 생계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 처한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고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엄격한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가능!).
비양육 부/모와의 면접교섭
양육비 이행과 함께 원활한 면접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면접 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장점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법률 절차나 강제 집행 과정을 국가 기관이 대신 제공해 주므로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서비스 이용 방법 (신청 자격 및 절차)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상담 전화(1644-6621) 필수 확인! ★
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이혼·미혼·사별 등) 또는 조부모로서,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송 비용 등 일부 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등 추가적인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접속 → [온라인 신청] 메뉴 이용 (본인 인증 필요)
- 전화 상담 및 접수: 상담 대표 전화 (☎ 1644-6621)로 전화하여 상담 후 접수 절차 안내받기
- 방문 상담 및 접수: 양육비이행관리원 (서울 서초구 소재) 또는 지역별 협력 기관(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등)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방문 전 전화 문의 권장)
- 우편/팩스 접수: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증빙 서류와 함께 발송
기본 필요 서류 (★ 서비스 내용에 따라 상이, 상담 시 확인 필수★)
- 양육비 이행 서비스 신청서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또는 온라인 작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양육비 관련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판결문, 조정조서, 심판문, 화해권고결정문, 이행권고결정문, 공정증서 등 (★ 없어도 접수 가능! 확보 지원)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 관계 및 자녀 확인 서류
- 양육비 미지급 사실 확인 가능 자료 (예: 통장 거래 내역 등)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한시적 양육비 긴급 등 신청 시)
- 기타 상담 과정에서 요청하는 서류
아이를 홀로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속된 양육비마저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www.childsupport.or.kr)의 문을 두드리세요. 상담부터 법률 지원, 강제 집행까지! 여러분과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할 것입니다. 이 글이 정보를 얻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 데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