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영향 알아보기

6월 16일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과연 폐지로 갈 것인지 대통령실의 발표를 정리해보고 종부세란 무엇이고, 종부세를 폐지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발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
• 종부세는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한 반면 세금 부담이 임차인(세들어 사는 사람)에게 전가되므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 종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재산세 또한 같은 재원으로 활용되어 이중으로 세금을 걷는 느낌이 있다.
• 종부세를 폐지하고 필요시에 재산세에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만 현실적으로 세금 갑자기 줄어들게 되므로 당장 전면 폐지가 어렵겠지만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
•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종부세가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결국 발표의 취지는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에 한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적으로 종부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봐서 완전 폐지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종부세 완화 방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가의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 형성평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 후에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종부세를 또 부과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걷는다는 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종부세 납세의무자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가의 매도할 고가의 부동산의 경우 6월 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6월 이후에 매수하는 것이 종부세를 내지 않아 유리하게 됩니다.

 

2. 종부세 과세 대상

• 주택: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 초과시 대상)
• 종합합산 토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별 기준)
• 별도합산 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별 기준)

3.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방법이 복잡하니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사용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종부세 폐지의 영향

 

종부세가 폐지되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정확히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 세금이 완화되면 보였던 현상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단기 상승 

1주택자들의 종부세가 폐지되면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주택들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거래 증가 

종부세가 폐지되거나 완화되어 주택 보유에 부담이 줄어든다면 주택 거래 및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이나 역세권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불균형 및 세수 확보 문제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부동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줄어든 세수를 어디에서 확보하느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종부세 폐지와 더불어 상속세도 최대 30%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불균형 문제와 가격안정 문제는 해결해야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통령실의 종부세관련 발표를 정리해보고 종부세란 무엇이고, 종부세를 폐지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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