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공익 신고자, 아동학대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 특정한 범죄 피해자는 더욱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방법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완료까지 약 9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부터 정부 24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부 24 주민등록번호 변경 페이지 접속
아래 버튼을 누르셔서 정부 24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서 작성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유의사항 및 인적사항 확인
신청서 작성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3. 처리상황 문자 받기 여부 및 변경신청사유 입력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상황을 문자로 받을지 선택하신 후에 변경신청 사유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4. 구비서류 첨부
마지막으로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완료됩니다. 구비서류는 총 3가지 입니다.
- 변경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패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공익 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 피해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방화범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
-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절차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 신청: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경 결정 청구: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변경 결정을 청구합니다.
- 사실 조사: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심사 의결 및 결과 통보: 변경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 새 번호 통지: 심사 결과 허용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 신용정보회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알리는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사 기록, 판결문
-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민원조사 또는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확인서 등
- 통신사 등의 명의도용 조사 처리결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정정 결과 통지서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해야할 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에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기존 주민등록번호와의 연계
- 각종 행정기관 및 민간 기관에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등록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유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때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피해가 걱정되시는 분은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공식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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